美,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’초강수’
美, DJI 등 中 첨단기업에 잇따라 제재 부과
바이든·시진핑 첫 정상회담 성과 없이 끝난 여파
베이징올림픽 대표단 파견, 첫 시험대 될 듯
백악관이 지난달(12월) 초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.
[젠 사키 / 美 백악관 대변인(현지 시각 12월 6일) :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관이나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중국의 지속적인 집단 학살과 신장 자치구의 반인도적 범죄와 기타 인권 탄압을 고려한 것입니다.]
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드론업체 DJI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대한 파상적인 제재에도 나섰습니다.
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화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
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올해도 양국의 정치 일정과 타이완 문제 등과 맞물려 더욱 심화 될 전망입니다.
특히 중국은 베이징올림픽과 당 대회를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데 비해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반중 연대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.
[김현욱 / 국립외교원 교수 : 중국 견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민주, 공화 양당이 거의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정치적 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견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.]
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 달리 민주주의 연대와 동맹 결속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.
4개국 협의체 '쿼드'와 미국, 영국, 호주가 참여하는 '오커스' 등 중국을 겨냥한 다자협의체 결성에 이어 올해 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[박병광 /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: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'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'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과 대립하는 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미중 관계는 상당히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.]
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안보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낼 경우 우리 정부의 전략적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
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
이런 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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